[이슈큐브] 고 박원순 성추행의혹 수사 "공소권 없음" vs "진상규명 해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가 4년 넘게 피해를 봤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과 별개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 오세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서직 수행 경위와 함께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음란 문자나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강제추행죄를 적시해 고소했는데요. 고소인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건, 늦은 시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다는 것뿐인데요. 음란 메시지나 사진은 고소인의 친구나 동료가 봤다고만 했어요. 증거 효력이 인정될까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은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어요. 시는 공식 창구로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인데.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서울시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 "아예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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